사회 헌재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측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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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측이 공수처 등을 상대로 내란혐의로 고발을 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롭던 한 밤중에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적반하장의 행태를 서슴없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계엄실황을 생중계로 지켜봤던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또한, 체포영장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뻔뻔하고 치졸하고 부끄러움 조차 모르는 파렴치한 자들이라는 표현 말고는 더이상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나라를 나락에 빠트린 자들입니다.
철퇴를 내려도 시원챦을 대역죄인들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도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석열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선관위로의 계엄군 투입과 사법부 인사 체포 시도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석열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고 대통령이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을 두고는 "진실이 아니"라며 "군인들이 연금이 사라지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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