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 뉴스

▲한덕수 대통령 직무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광고 또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 또는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 도래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개정안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명시된 것과 관련해서도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