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결정 > 뉴스

▲서울고등검찰청

서울고검이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 기각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통상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기존에 수사한 검찰청에 사건을 돌려보내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박세현 고검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을 예정이다.

김건희에 대한 재수사 재개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파면 직후라는 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정권을 완전히 '손절'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박 고검장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지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공소시효 문제로 인한 현실적인 결정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인사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계산할 경우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가 다음달 초라는 견해도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가조작 작전 및 범죄 종료 시기 등의 사실관계가 변동될 수 있기에, 공소시효 만료일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공소시효 문제 외에도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재수사 결심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특히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도 유죄가 확정됐다.

헌재 또한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 결정문에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 지검장 등이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수사를 통해, 앞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당시 논란이 됐던 대목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우선 가장 논란이 컸던 '7초 매도' 부분에 대한 판단이 관건이다. 

'7초 매도'는 김건희의 대신증권 계좌를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가 거래된 부분을 일컫는데, 김건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가장 결정적인 대목이다.

2010년 11월 1일 오후 12시쯤 2차 주가조작 선수 김모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사 민모씨에게 8만개 매도를 부탁하고, 민씨는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21분쯤 김씨가 민씨에게 매도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7초 후' 김 여사가 8만주 매도 주문을 낸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결국 김모(2차 주가조작 선수)씨의 물량 수급 요청을 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피의자(김건희)에게 연락해 매도 주문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나, 해당 연락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 상황 및 피의자의 인식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는 등 끝내 권 전 회장과 김건희 간의 연결고리를 밝히지 못했다.

김건희가 1차 주가조작 선수 이모씨로부터 받은 '4700만원'의 진실 또한 검찰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모씨 측은 2010년 3월 4일 김건희에게 4700만원을 송금한다.

이에 대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투자 손실을 이씨가 보전해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왔었다.

하지만 지난해 김건희 무혐의 처분 당시 검찰은 "손실보전금이라고 하기에는 돈이 맞지 않는다"고만 밝히며 해당 돈의 성격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김건희 측이 4700만원에 대해 개인적인 금전 문제로 받은 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돈의 성격을 규명해내는 것이 검찰의 남은 과제다.

아울러 2차 주가조작 선수 김씨가 도피 중에 작성한 편지에서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언급된 부분이나, 검찰 조사에서 김건희를 'BP패밀리'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달라질 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은 김씨 뿐만 아니라 BP패밀리로 언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모두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 모두 '김건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씨가 쓴 편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묻지 않았다"고 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김건희만 빠진다'는 김씨 편지 대목의 의미를 밝혀내거나 BP패밀리의 새로운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김건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가 명확히 증명될 여지도 있다.

해당 사건의 최초 범행 시작 시점이 2009년으로 워낙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재수사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새로운 증거를 찾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이 파면된 데다가 관련자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는 등 상황이 급변한 만큼,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