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방식 (Build-Transfer-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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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07-1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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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방식(Build-Transfer-Lease)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이를 정부에 임대하여 투자금을 회수하는 새로운 개념의 민자유치제도이다.
BTL방식으로 민간사업자는 사업운영 상 리스크를 줄여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정부입장에서는 재정부담을 장기간 동안 분산하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조기에 공급해 국민의 편익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정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는 BTL사업을 꼭 필요하면서도 그간 재원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사업들 중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고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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