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디지털 신분증 시대 본격화, 모바일 주민증록증 14일 전국 발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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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 발급받아 사용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전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과 부산, 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시작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27일 세종시와 강원 홍천 등 9개 기초지자체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발급지역을 확대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했다.
14일부터 주소 등록상 주소지 담당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 제주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와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는 본인확인이 어려워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는데,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용 범위가 넓다.
이미 15개 은행과 시스템 연계가 완료돼 창구 또는 모바일 뱅킹앱에서 계좌개설, 이체 한도 상향,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활용하고 있다.
보안을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스마트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도 적용됐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 과정에서 주민센터 방문과 신원확인, 생체인증, 스마트폰에 IC 주민등록증(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 접촉 등을 거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근 처리되어 즉시 사용을 막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IC 주민등록증과 QR촬영 두 방식이 가능하다.
IC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모바일 신분증을 받으려면 먼저 주민센터·온라인을 통해 IC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발급까지 2주 정도 걸린다
IC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앱스토어에서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후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받는다.
IC 주민등록증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QR 촬영 방식을 택할 수 있다.
앱 설치 후 발급창구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보여주는 QR 코드를 촬영하면 안면 인증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4월부터 민간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민간 개방에 참여한 국민은행·네이버·카카오·토스·농협은행 등 5개 기업의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기관 및 민간 개방 참여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해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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