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각하 > 사전

기각과 각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로, 기각은 검토 후 돌려보내는 것이고, 각하는 검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형식적 요건에는 재판 대상의 적격성, 당사자 적격성, 재판 관할권 등이 포함됩니다.

▪︎학계에서는 저널의 편집자가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고 투고 논문의 게재를 거절(Desk rejection)하는 것이 각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