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선고... > 사전

형사재판 선고는 판사가 재판장에서 주문을 낭독하며 형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 형사재판 선고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선고기일은 판결을 받는 날입니다. 

▪︎판결 선고 후에는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입니다. 

▪︎제1심 선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 피고, 검사,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습니다. 

▪︎제2심판결에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거나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형벌을 과하는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