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뉴스 서울시, 강남3구 아파트값 급상승에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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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1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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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3구의 아파트 시장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며 집값이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오세훈 서울 시장이 강남3구의 유일한 버팀목 규제였던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놓은 결과다.
이에 대한 긴급 대책에 나선 정부는 13일 "주택시장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1차관, 서울시 행정2부시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주택가격 안정에 필수적이라며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을 지속해 관리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주택 시장 상황도 철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이상 거래 정황을 살핀다.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울 주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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