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하방압력 커져.. > 뉴스

정부가 계엄·탄핵정국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취약부문 중심으로 고용애로가 이어지는 등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경제 상황 판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부터 부정적으로 전환됐다. 

이후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가세하며 '경기 하방압력 증가'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했지만 비상계엄 사태 열흘 후인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가 우려된다"며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또한 12월 경제지표에서 '고용 쇼크'와 '내수 위축'이 확인되자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는 표현으로 경계감을 높였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범을 앞둔 지난달 17일에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했다.

이번에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 지연' 문구가 추가됐다. 

지난해 '내수 회복 조짐'을 점쳤던 정부가 같은 해 11월부터는 내수 관련 표현을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석 달만에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내수와 관련된 정부의 부정적 전망이 처음 직접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지난달에 들어간 '경기 하방 압력'이라는 말에는 내수도 포함된다고 생각된다"며 이번달에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아주 새로운 인식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취약부문 중심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소매판매가 감소하는 등 정부 우려는 지표로 직결됐다.

지난달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에서는 취업자수가 줄고 청년층의 고용 불안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15~29세(청년층) 취업자 수는 36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1만 8000명 감소해 2021년 1월(-59만7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고, 건설업 역시 9개월째 취업자수가 감소 중이다.

소매판매는 1년 전 같은달보다 3.3% 감소했고 전월 대비로도 0.6% 하락하는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모양새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 매출 증가는 긍정적 요인이지만 카드 승인액 증가율 둔화 및 소비자 심리 약세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계엄 여파로 크게 요동쳤던 금융시장은 1월에 일부 정상화 조짐을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지난달 주가는 연초 국내 주가 저평가 인식 부각 등 영향으로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1.4% 하락(원화 가치 강세)했지만 국고채 금리는 국내 경기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기재부는 글로벌 경제 상황 전망에서는 '전반적인 회복세'라는 표현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회복세보다 불확실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기재부는 "특히 글로벌 경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관세부과 현실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조성중 과장은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 회복세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은 전혀 아니다"라며 "다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보다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훨씬 더 세계 경제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구를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의 조치를 예상하기 너무나 어려웠어서 예상보다 '늦다, 빠르다' 표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빠른 것 같다"며 "예상보다 빠르다기보다는 빠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서민금융·소상공인 등 분야별 민생·경제 개선 조치를 신속히 마련·추진하고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