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될 것..늦어도 3월 초순 선고.. > 뉴스

▲헌법재판소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모양세다.

워낙 사건이 명백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늦어도 3월 초순까지는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학자이자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급(법제처장) 공직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 역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전 처장은 8일 "이 사건은 아주 명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처장은 헌재 파면 결정이 "늦어도 3월 초순 전에는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본다"며 "왜냐, 증거가 명백하잖나.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다. 경악할 정도로 지켜봤다. 그걸 가지고 무슨 탄핵 음모론이니 기획론이니 공작론이니 이 자체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단언했다.

헌재는 이번주 7~8차 변론기일을 열고 증인 8명을 신문한다.

이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하겠지만, 이달 말 변론 절차를 마치고 3월 중 탄핵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