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정사상 초유의 폭도들의 법원 습격, 뒷짐진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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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새벽 3시쯤 윤석열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폭도들이 법원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1천 명 넘는 경찰력이 투입된 끝에 3시간 만인 새벽 6시쯤 사태가 진압되긴했지만 진압을 하던 경찰관이 중경상을 입는 등 불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혼란한 사태에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공식 입장은 오전 10시 55분쯤에야 입장을 밝혔다.
헌정사상 초유의 폭력 사태가 시작된 지 8시간 가까이 흐른 시점이었다.
최 부총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찰을 향해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 훼손한 이번 사태를 엄정히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다.
이보다 먼저 경찰 지휘부가 긴급회의를 거쳐 "불법 행위자 전원을 구속수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별 지시 사항은 한발 늦게 발표된 것이다.
특히, 극렬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해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하는 등 폭력 사태의 '전조'가 엿보였던 18일 오후에도 최 부총리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최 부총리는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선 '불상사'가 없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지난 13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시거나 그다음에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던 당일 새벽에는, 경찰과 경호처를 향해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해 '뒷북 대처'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야당은 최 부총리를 향해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가 "헌법과 법률을 스스로 지키지 않아 불행한 사태를 키우고 있다"며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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