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전형적인 확신범' 규정.. > 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수처가 어제(17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윤석열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규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등에 비춰보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 만약 향후 탄핵이 기각된다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되풀이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즉,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장에는 또 "윤석열이 극우 유튜버의 극단적인 주장을 지지하거나 옹호해 왔다"는 점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탄핵 절차 등을 둘러싸고, 유튜버 등이 수사기관이나 헌법재판소로 나오도록 자극해 유혈 충돌 등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또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나면 계엄 수사 과정에 협조한 관련자들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영장에 담겼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최근 구속 기소된 군 사령관 5명의 진술, 계엄 당일 무전 기록과 휴대전화 등에서 확보한 증거를 통해 윤석열의 범죄 혐의가 명백히 입증됐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에 담은 내용을 중심으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측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또 수사와 영장 집행의 불법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