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차 내란 특검’ 다음 주 본회의 처리 방침.. > 뉴스

민주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발의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하루속히 내란을 진압하는 것이 최고의 국정 안정 방안이라며,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야당 거부권'이 없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을 택하고 수사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 사유서에서 거론했던 문제를 모두 해소한 만큼 '할 수 있는 양보를 다 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박정훈 대령 무죄판결을 고리로, 김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공세에도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특히 명 씨 폭로로 윤 대통령 부부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까지 불사했단 추론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채 상병 사건과 명태균 의혹, 비상계엄 사태는 결국 한 몸이라며 '최소 3개'의 특검을 가동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자체 수정안 발의를 공언하는 것도 내심 내란 특검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 속도전'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협의 없이 밀어붙였다가 거부권이 반복되면 오히려 통과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고민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