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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본회의 요청하고 쌍특검 등 법안 재표결 및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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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1-0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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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부터 나흘 연속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쌍특검(내란·김건희특검법)' 등 국회 재의결이 요구된 법안 8개를 재표결에 부치고, 앞서 여객기 참사로 취소된 대정부질문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법안 재표결 등을 위한 본회의를 7일부터 10일까지 연달아 열어달라고 우 의장에 요청했다. 


원내지도부는 이 같은 계획을 이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의원들에도 공유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본회의를 나흘 열도록 우 의장을 반드시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법안 재표결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을 드린 상황"이라며 "다음주 화요일(7일) 이후로 다수의 날짜를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대행체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재표결에 부치되, 이중 쌍특검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내주 쌍특검을 시작으로 양곡법 등 '농업민생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이른바 살라미식으로 쪼개서 재표결에 부치겠다는 계획이다.


분리표결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엔 8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서라도 재의결을 다음주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도 재의 요구된 8개 법안에 대해 살라미식이 아닌 일괄 상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그간 거부권 법안을 일괄 재표결에 부쳤던 게 관행"이라며 "법안 8개를 재의결하겠다고 하면 우 의장은 법안 전체를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도 "쌍특검 분리 표결이 어렵다면 8개 거부권 법안 전체를 일괄 상정해서라도 가능한 빨리 재의결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내주 대정부질문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2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분야, 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여파로 취소했다. 국가애도기간은 이날 끝난다.


의장실 관계자는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우 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우선 요청했다"며 "여야 협의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6일 본회의 일정 협의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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