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헌법 재판관 임명 안 하면 위헌..혼돈의 정치권.. > 뉴스

▲한 시민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피킷을 들고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져지른 친위쿠데타의 여파로 한국의 정치불확실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요동을 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국가 신인도가 흔들리고 외교는 물론 대외관계에도 혼돈이 계속되며 대내외적으로 치명타를 입고 있는 형국입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안팎으로 초토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탄핵을 당하는 비운이 정가에 드리워 졌습니다.

나라의 정치가 안갯속을 걷고 있는 것 처럼 답답하기만 합니다.

상황이 이쯤되자 사회 각계에서 이러한 정치행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내 법률가들 조차도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변호사와 노무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법률가 1천224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영훈/노무사]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법적, 국가적 과제가 지연 없이 완수되기 위해서는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차질 없이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김도희/변호사]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국정 혼란을 방기하는 행위입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탄핵심판을 방해하려는 여당 눈치만 살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성순/변호사] "정부·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대통령 파면, 연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절차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중대 범죄자를 앞에 두고 여야 합의를 운운하는 건 희대의 망언"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헌법학자들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온라인 긴급 좌담회에서 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탄핵 사유"라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를 안 해서 임명장을 안 주는 것은 저는 위헌 행위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 사유가 되니까요. 저는 이것도 탄핵 사유도 된다."

이들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권한대행 자신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지막까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였고, 결국 탄핵을 당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정치상황이 백척간두에 놓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따져보면, 나라가 이지경에 이른 데는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직 공복들의 책임이 막중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내란에 공조했던 내란세력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무슨 변고인지요?

국민들 심장에 총을 겨눴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과나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 지언정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 그들의 오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는 결코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위탁한 국가권력을 자신의 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위법하게 사용하려 하였고, 내란도 모자라 외환을 모의하고 자행한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용서와 배려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국가를 망치고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추후 이런 불행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태의 발단에서 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낱낱이 밝혀 내고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일벌백계의 처벌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이땅에 이와 같은 같은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재현되지 못하도록 대비하고 그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