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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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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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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이로써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내일 표결이 이루어 집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 사유가 담겼습니다.


△해병대원·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내란 사태 당시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 절차적 하자 보충

△내란 행위 이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행사를 하려 한 행위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지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26일) 오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어렵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오후 1시 35분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한 대행은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하는 절차가 헌정사상 한 번도 깨지지 않은 관례였다"는 내용을 전제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통해 "황 전 대행 역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았다"고 한 대행은 덧붙였습니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하겠다"며 '안정된 국정 운영'을 강조했습니다.


한 대행은 또 "우리나라가 이념 대립으로 많은 대립을 겪었지만,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계셨다"며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고 또 보여주셔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임명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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