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헌법 재판관 임명 두고 줄다리기 계속.. > 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헌법 재판관 임명을 두고 한덕수 권한 대행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 대행이 26일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거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야당의 탄핵 압박보다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든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한 대행이 결국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헌법과 법률을 따른다면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또다시 탄핵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로 시한이 정해진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가능성은 크다.

앞서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며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한 대행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로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 출범만을 기다렸으나, 여야 간 갈등으로 첫 회의는 무산됐다.

결국 한 대행은 여야 합의만을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불안정한 대행 체제로 민생경제나 대외신인도에 악영향을 주기보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 대행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겠지만, 이제는 결정해야 할 때"라며 "여·야·정 갈등으로 혼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