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AI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30여 개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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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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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30여 개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의 중요도가 아닌 기술적으로 추려 먼저 30여 건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정책위는 지난 24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예금자보호법·대부업법 개정안 등 비쟁점 민생 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밝힌 'AI 기본법'은 AI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AI 산업 육성과 규제 근거를 담은 제정 법안이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여야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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