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늘 탄핵이 가결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쏠리는 이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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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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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을 선포한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심판을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이목이 쏠린다.
윤의 탄핵은 헌재에서 최종 결정되는 데다 재판관 성향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관 3인 공석에 따라 탄핵 심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을 포함한 6인이 맡게 된다.
최근 재판관 3인을 추천한 국회는 이달 중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최종 선고는 '9인 완전체'로 이뤄질 수도 있다.
현 '6인 체제'는 중도·보수 성향 4인과 진보 2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추가로 3인이 임명되면 중도·보수 5인과 진보 4인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중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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