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윤석열 내란 및 권한남용에 따른 피의자로 입건 > 뉴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오늘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면서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면서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국민들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