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안 표결 무산, 한국경제 불확실성 장기화 불가피.. > 뉴스

▲불확실성 커진 한국경제..

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집단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탄핵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에 미치지 못해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탄핵 국면이 조기에 결론나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트럼프발 관세리스크, 원·달러환율 상승, 주요기업 실적부진 등 겹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불확실성에 계속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가 리더십의 공백이 내년까지 이어지면서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탄핵 가결이든, 대통령 조기사임이든 방향이 빠르게 결정되면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이어지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극한의 정치 갈등만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추진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 흐름에서도 당분간 부정적 흐름을 예의주시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때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환율 급변동은 원재료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입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에도 타격이 미칠 수 있다.

향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재차 탄핵안을 추진하고 투표가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극한의 대립 지속에 따른 사회적 혼란, 이로인한 내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도 예측 제로 상태에 놓였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약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경우 1월 1일부터는 '준예산'을 편성한다.

준예산에서는 법적 근거가 있는 필수 지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신규·추가 지출은 제외하기 때문에 상당수 복지재원,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이 묶이면서 내수 활력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