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계엄령 선포, 국무위원들 '선 긋기' 급급한 모습.. > 뉴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윤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경위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나라에 한바탕 회오리 바람을 몰고 왔던 12.3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사후 수습에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야권이 위헌·내란 문책을 주도하는 가운데, 대다수의 국무위원이 '선 긋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계엄 선포 여부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에게 동조했는지에 대해 '나는 반대했다'거나 말을 아끼고 있다.

윤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지난 3일 국무회의 상황 관련 야당의 질의에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두어명 정도였다"고 말했다.

본인의 찬성·반대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3일 국무회의 당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장관급까지 국무위원 19명 중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의 요건은 법령상 구성원(21명)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이 장관은 "그때 누군가 세어서 11명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국무회의가 찬·반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장관이 우려를 표명한 건 사실"이라고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 개개인이 느끼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느끼는 것과 다르다"고 강행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군(軍) 지휘라인에선 '병력 투입'과 '계엄 포고령' 등을 놓고 김용현 전 장관 독단임을 시사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 전 장관은 사의표명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직전인 이날 오전 면직안이 재가되면서 여·야의 직접 검증을 피해갔다.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장관 대행을 맡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출석해 대국민 사과했다. 

박 총장은 계엄군 국회·중앙선관위 투입을 명령은커녕 '몰랐다'는 입장이고 김 차관은 김 전 장관 지시였다고 밝혔다.

계엄 포고령 작성자는 오리무중이다.

박 총장은 본인 명의로 된 포고령을 처음 접한 뒤 '법무 검토'를 요청했으나 김 전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안"이라며 일축했다고 한다.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다'는 등 포고령 내용엔 김 차관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