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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말정국도 첩첩산중, 예산 탄핵 등 정국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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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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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일(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일(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줄다리기 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법정처리 시한은 내일(2일)까지 입니다.


이에 국회는 처리시한이 종료되는 내일, 본회의를 열고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까지 넘을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까지 예정된 상황인데, 실제로 내일 처리가 가능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미지수입니다.


앞서 예산안은 2022년엔 12월 24일, 지난해는 12월 21일에 의결하는 등 국회가 법정 시한을 제대로 지켜오지 못한 데다, 여전히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선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양측에, 오늘 저녁 예산안 논의를 위한 만찬 회동을 제안해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여야 양측 모두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원안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정부 특활비 등 4조천억 원을 삭감한 667조 4천억 규모 예산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도, 감액만 적용한 안을 통과시킨 것도,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연말까지 추가 협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지만, 전액 삭감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만큼은 되살려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폭주라고 비판하며, 특활비 등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본회의에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보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인데요.


야당이 추가로 단독 추진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보고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지를 두고서도 여야가 입장이 상반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인 오전 11시 여야 원내대표가 나란히 기자간담회를 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양측이 예산과 탄핵에 어떤 계획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 등이 빠져 '반쪽짜리'라는 평가를 받아온 여·의·정 협의체가 오늘 오후 4번째 회의를 엽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대한의학회는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협의체를 탈퇴하기로 가닥을 잡기도 했습니다.


입장 표명을 위해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협의체의 마지막 회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합니다.


경북 안동시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지사를 면담하고, 포항시 죽도시장도 방문해 전통시장들과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내일은 대구광역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여당 세가 강한 TK 지역을 찾은 건 외연 확장 행보로도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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