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징역 5년 확정.. > 뉴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알선수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확정 판결이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5700만 원을 명령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 준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바울 전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 원과 5억 원 상당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장이던 시절에 진행된 사업이다.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은 당시 성남시 정책 비서관이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백현동 아파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고 봤다.

당시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인허가를 청탁했다는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김 전 대표가 알선 대가로 74억5000만 원의 현금과 5억 원 상당의 공사 현장 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