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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정치 판결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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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4-11-1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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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의 모습.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의 모습.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정치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사 이름을 열거한 뒤 재판부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하고 검사의 날조된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씨와 찍은 사진 원본과 2021년 국정감사장의 이 대표 발언 속기록 등을 취재진에게 제공하며 이번 판결이 타당한지 판단해 보라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판사 탄핵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은 과격한 발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당의 공식 입장으로 인식하지 말아 달라고 거리를 뒀습니다.


향후 대응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별도 기자간담회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지난 대선 때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2심 땐 당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증거와 법리상 이 대표가 무죄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예산 심사 등 눈앞의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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