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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재의 국가 혼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작성일입력 : 2024-11-1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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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

빗방울 흩날리던 주말, 수많은 시민들이 다시 광화문 북측 거리에 모였다.

현 정권의 불합리한 국정운영과 불법, 공천개입 등에 항의하고 그에 따른 특검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거기에 야당대표의 1심 판결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성 시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다.

대학 교수들의 하야촉구 시국선언문이 줄을 잇고 있다.

현재 국정혼란의 책임이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

1심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단체사진 함께 찍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확정한 오류다.

또한 증거 제시된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다.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 조작을 판결에 인용했다.

개인의 기억력을 법리의 판단에 인용할 수 없다.

또한 상위 기관에서의 업무적 권고는 하위 기관에서는 압력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다.

그것을 압력이라고 표현한 것이 징역형을 선고할 만큼 무게 있는 증거인가?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지극히 정치적 판결이다.

판결이 잘못되었다.

★★★★★★★

상식적으로 저런 판결이 나 올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견이다.

이에 이를 반박하는 시민들이 모인 것이다.

시민들은 거짓과 조작 불법 탈법을 자행한 권력자의 정치보복에 종말을 고하자는 다짐을 외쳤다.

제대로 된 나라를 위해 민주 시민들이 똘똘 뭉쳐야 한다고 외쳤다.

국민들 누가 봐도 현 정국이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뿐이다.

과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그 혼란의 책임이 국정책임자에게 있음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지극히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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