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 당선과 한반도 정세, 적절하고 현명한 외교력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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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트럼프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이에 세계 각국은 트럼프의 당선이 미칠 자국의 이해 관계에 골몰하는 눈치다.
특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문제는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장 주한미군 주둔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전시작전 통제권(전작권) 전환이 빨라질거라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심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까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또다른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다.
★★★★★★★
트럼프의 당선에 따른 북한의 노림수와 목표는 단 하나다.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서방의 제재를 풀어내는 등 '정상 국가'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발로 몸값을 끌어올리려고 할 것인 만큼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미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7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북한이 협상력을 높인 뒤, 미국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경우, 한국은 외통수에 몰릴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당분간 북·미 신경전으로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 한미 연합훈련에 따른 '비용'을 줄기차게 요구하며 한국을 공격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연합훈련이 완화되면 북한의 반발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
전후의 상황이 어쨌든, 우리에게도 여러가지 복잡해진 셈법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합리적이고 현명한 외교적 대처 능력이 필요하다.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급변하는 세계 정세의 커다란 변화에 직면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과 적절한 대응이 더욱 중요해진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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