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우크라 전쟁, 북한군 파병과 우리의 대비태세... > 뉴스

최근 들어 남북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져들고 다시 극한의 대결상태로 전환되며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고, 요세화 작업을 진행하는가 하면,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기도 하고, 기괴한 소음을 유발하는 대남방송을 송출하는 등 도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평양상공에 무인기 출현을 빌미 삼아 위협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이번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파병'이라는 충격적인 보도가 언론을 통해 타전 되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최근들어 교착상태로 빠져 든 남북관계로 인해 파생된 일련의 과정들이다.

좋아지던 남북관계가 다시 적대적 대결 상태로 급선회하며 군사적 긴장 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

한반도 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북한의 움직임도 국제사회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됐다는 정황이 확인되며 국제사회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로 집중되고 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시기, 방식, 기대 효과 등이 모두 계산된 모양새다.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김정은이 주장한 ‘두 국가론’, 지난 6월 북한이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개정’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북한이 단순히 군사적 의미를 넘어 외교, 경제, 국제질서 등을 고려한 북한판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실제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에 충분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이 ‘고립의 탈피’는 ‘진영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국제사회 작동원리를 이용했다는 분석이다.

경제 제재, 하노이 회담 실패, 한국의 정권 교체, 외교적 고립 등을 거친 김정은이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그의 존재감을 확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어쨌거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이 독재정권 존속을 목적으로 한 ‘진영화’ 전략에 의해 열강이 대거 전쟁판에 휘말려 들 수 있는 국제전으로의 확전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후방지원만을 강조해오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미국이 직접 대응에 나서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게 됐다.

결과적으로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켜 힘으로 억제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큰 구멍이 뚫리게 된 것이다.

★★★★★★★

남북관계가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를 상당히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들어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도 외교적 대립각을 세워 오던 터라 서로의 타협이나 협상의 끈조차 모두 끊겨 버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대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

이럴 경우,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나토와 러시아의 대리전을 치르게 된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남북 전쟁이 순식간에 한반도로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잘 나가던 남북관계 및 국제관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고 말았을까?

★★★★★★★

국제 정세의 변화는 특정 국가나 지도자 한 두 사람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1차적인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러시아에 있다.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러시아를 궁지로 몰아 넣은 미국과 나토, 우크라이나에도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역시 북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파병 이후 국제 정세가 요동치며 세계가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해졌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도 북한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북한을 러시아 쪽으로 몰아붙인 우리와 미국에도 그 책임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다.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옮겨 붙게 할 단초를 제공한 것이 북한이지만, 이를 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은 순전히 우리의 외교 역량에 따른 것이 되었다.

★★★★★★★

정치의 첫째 조건은 국민들의 평화와 안전의 보장이다.

정치의 최고 덕목인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무시한 정치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최악의 정치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최악의 정치 행태가 이 나라에 횡행하려 한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 보려는 우매함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시작부터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큰 목적이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그 목적이 어떤 정치적 목적에 의해 훼손되어 국민 모두가 고통의 나락에 빠져 들지 않도록 국민적 노력과 현명한 처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싯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