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오늘 발표할 듯.. > 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16일) 오후 1시 50분쯤부터 4시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앞두고 이른바 내부 '레드팀 회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는 4명의 차장검사와 선임 부장검사, 평검사 등 10여 명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했다.

'레드팀'은 조직 내에서 의사 결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맡은 팀을 가리킨다,

수사를 맡은 반부패수사 2부가 사건 개요와 처분 내용 등을 설명하면, '레드팀' 역할을 맡은 회의 참석자들이 수사팀 논리의 허점이나 의문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렇게 자체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건 사건 처분에 대한 법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레드팀 회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오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오늘 결과를 발표하고, 국감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 설명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수사팀은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건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를 불기소하는 게 맞는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레드팀 회의를 거친 이후에도 이 같은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지난 2020년 4월에 열린민주당 고발로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4년 반 만에 마무리될 거란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먼저 기소한 관련자들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김건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었다.

특히,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주 손 모 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이었다.

이어 2심 법원이 손 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마찬가지로 전주였던 김 여사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손 씨가 주가조작 주포와 직접 소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김건희와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주가조작이 이뤄진단 사실을 알면서 계좌를 맡겼다거나 직접 이상 매매 주문을 해야 방조 혐의가 성립하는데, 김건희가 주가조작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명품 가방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공세 등 정치적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란 전망이다.

참고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의 대한민국내 판매 회사중 하나로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 매장이 있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을 권오수 회장 일당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2010년 윤석열과 교제를 시작하고 2012년 결혼한 김건희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명의의 계좌가 활용되어 그 관여 정도를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2024년 7월 20일 검찰은 김건희 명품백 논란을 조사하기 위해 13시간 가량 김건희 측에서 지정된 장소로 출장 조사를 나가서 주가조작 논란도 조사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계좌를 빌려준 손모씨가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예비적 혐의로 방조죄가 추가되어, 김건희 영부인도 주가조작 방조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2심 판결 결과 손모씨가 방조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영부인 김건희에게도 방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