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남북관계, 무력하고 무능한 정치를 언제까지 방치하며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 뉴스

▲남북연결도로 폭파

나라 안팎이 온통 뒤숭숭하다.

내부에서는 명태균과 김건희의 카톡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정치권이 쑥대밭이 되는 모양새다.

밖으로는 날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이다.

이런 와중에 어제(15일)는 평양 무인기 사태와 경의선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가 겹치면서 남북관계 긴장감이 최고조로 흐르는 분위기다.

다만 두 사안은 좀 구분해서 봐야 할 사안이긴 하지만, 현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한반도의 상황으로 볼 때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다.

북한의 남북연결도로 폭파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돼 왔던 일로 보인다.

북한은 순차적으로 남북을 잇는 모든 연결도로와 연결선들을 끊고, 지뢰를 매설하고 방벽을 구축 하는 중이라는 점에서 이미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

그러나, 평양 상공에 떠오른 무인기 사태는 예상치 못했던 돌발 사안으로, 북한 군부로서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었을 것이다.

북한이 이번 무인기 사태를 대외적으로 크게 부각하는 의도는 좀 아리송하기도 하다. 

하지만 김정은까지 나선 걸 보면, 내부 기강을 잡고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섞여 있는 듯하다.

★★★★★★★

최근 남북관계에서 불거진 이 두 사안을 분리해서 보더라도, 북한이 연결도로 폭파일을 어제로 택한 건 무인기의 평양 침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아마도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 캠벨의 방한에 촛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는 북한은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남한 관리’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었는데, 캠벨 부장관의 방한에 맞춰 시위의 강도를 높인 게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정부가 궁지에 빠진 국내 정국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시선돌리기용으로 남북 사이의 긴장감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선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서로 짜고 칠 만한 남북 네트워크도 없을 뿐 아니라, 강경파 일변도인 현 국방·외교라인이 필요에 따라 강약 조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 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가 긴장감이 커지고 있긴 해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의 직접 충돌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국민들의 두려움이 커지면 결국 지킬 게 많은 우리가 손해라는 사실이다.

가뜩이나 국내 정치 상황이 어지럽고, 사실상 총체적 난국인데, 남북관계마저 최악으로 치닫을 경우 혼란과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윤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자랑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했다.

★★★★★★★

그러나 남북관계 불안이야말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키우는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윤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이는 없다는 것도 그러한 견해를 뒷받침 한다. 

그렇더라도 국민들 안위와 나라 경제 기반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인 남북 사이의 상황 관리는 별탈 없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

보수 정권의 무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국민들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걸 다 떠나서 문대통령때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자부심도 있었고 자존감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외국 여러나라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말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가 권력에 의해서 얼마나 순식간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이란 것이 그저 부끄러울 뿐이다.

★★★★★★★

정치가 국민들에게 자존감을 불어 넣어 주고 자신감을 갖게 해줘야 하련만, 최근 이 나라 정치 상황은 되레 국민들의 자존감을 깎아 내리고 자신감에 상처만 남겨 준다.

이러한 무력하고 무능한 정치를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방치하며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전후 상황을 차치하고 깨어 있는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