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독위, 진술조서 조작 고발 검토.. 이재명 11월 선고 앞두고 검찰개혁 고삐 >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가 11월 초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과 검찰과의 전선은 넓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허위 공문서 의혹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 등 검찰을 겨냥한 각종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검찰개혁 3법 당론 발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며 검찰개혁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검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검사나 판사가 법을 왜곡해 부당한 기소나 판결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법왜곡죄'가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됐다.

검사의 근무 성적 및 자질평가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추가하는 검찰정법 개정안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밖에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수사기관 무고죄 등 이 대표 사건과 관련된 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청문회를 연다.

지난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은 박·김 검사를 포함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