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권고 참고해 최종 처분 막바지 검토 착수 > 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수심위 권고를 참고해 최종 처분을 내리기 위한 막바지 검토에 착수했다.

사실관계 확인은 마무리된 만큼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수사팀은 최 목사가 전달한 가방과 윤석열 대통령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김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했다.

김의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했었다.

하지만 최 목사 수심위는 8대 7 의견으로 검찰 입장과 달리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 의견을 참고해 김은 무혐의 처분하고 최 목사를 재판에 넘기는 안을 선택지에 올려놓고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선물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공여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직무관련성 규정이 없어 전달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충족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된다.

한편,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최재영 목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놓고 두 차례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의 불기소와 최 목사 기소라는 상반된 권고를 받았다.

최 목사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든 후폭풍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