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 뉴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상승이 우려를 넘어 위급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총체적인 '부동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책도 대안도 뚜렷한 정책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정책에 대한 뚜렷한 원칙마져도 없습니다.

한 마디로 무능을 넘어 무기력한 정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집없는 서민들의 박탈감은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뻔합니다.

서민·중산층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한 안정적 택지 공급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정부 탓을 하고 대출만 옥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정부는 이걸 해결해 보려는 의지조차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의 무능 무기력함이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시그널로 오인되어 받아 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왜곡된 정책 시그널로 인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가중되며 기형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

물론 정부가 시장에서 이루어 지는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건 당연히 반대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부 주도의 가격 개입은 실패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초반기에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에서는 되레 정부가 가격을 떠받치겠다는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 들여지는 결과로 나타났죠.

그 당시는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하강국면에 있었을 때였습니다만,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그널로 지금의 가격상승이 만들어 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정부가 시장의 흐름에 맡겨 뒀으면 지금처럼 가격이 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정부가 시장 경쟁 원칙과 주거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지만, 그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발생된 실책 중 큰 실책이 된 것입니다.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가격이 올라 피해받는 사람들에겐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잃으면 시장은 왜곡되고 부동산은 돈 있는 사람만 소유하게 되는 부의 편향이 더욱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습니다.

★★★★★★★

1950년대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산층과 서민한테도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이 15억~20억원 하는데, 이 가격을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정부가 개입하여 실행할 정책은 소득이 낮은 서민들도 이곳에서 집을 사고 거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고 실현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강남을 개발할 당시에도 그런 정책이 가능했었지만, 그런 아이디어 조차 내지 못했던 결과가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당시에 미래를 내다 보는 안목이 그 누구에게도 없었던 것이지요.

★★★★★★★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신규 개발에 따른 개발정책에서 만큼은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어 자연스레 시장이 진정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인 정책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낮으니 저 멀리 경기도 외곽지역에 거주하면서 강남에 거주하는 기득권층의 필요에 의해 사회적 기회비용을 허비하며 서울로 출퇴근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경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기본이 지켜지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자신의 편협된 신념과 사소한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중구난방의 원칙 없는 정책이 또다시 시장에 나쁜 시그널로 작용하여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구사하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 가는 일에는 언제 시작을 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과거를 탓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