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상속세 감면인가? 현 권력자들 대부분이 수혜의 중심.. > 뉴스

▲서울지방국세청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제 개편안이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발표한 이 세제안이 실현되면 대통령실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의 주요 인사들 3명 중 1명 꼴로 억대의 상속세 감면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예측됐다.

윤의 배우자 김은 4억원이 넘는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김의 재산 상속시 약 4억5200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 49억8000만원의 예금과 약 34억3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현행 제도대로라면 약 32억4800만원 가량이던 상속세액이 세제 개편시 약 27억97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윤 본인 재산의 경우, 규모가 크지 않아 상속세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

그러나 결과는 항상 내로남불 정치에 남탓,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모든 게 넘사벽의 허울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