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세수펑크’ 유력 상황 > 뉴스

▲기획재정부

올들어 6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전보다 10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결손이 지속되며 정부는 이미 조기경보를 울렸지만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유력한 상황이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 10조원 감소한 16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목표금액 대비 실제로 걷힌 세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진도율도 45.9%에 그쳐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인 52.6%에 비해 약 7%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세금이 적게 걷힌 데에는 법인세 세수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 세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조1000억원 덜 걷힌 30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법인세 진도율도 36.5%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인 54.5%에 못 미쳤다.

법인세 세수가 준 것은 지난해 기업실적이 저조했던 탓이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으로 과세하는데, 지난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영업이익은 각각 45%, 3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6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종부세 분납분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6월 세수도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2년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 확실시된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4000억의 세수펑크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이미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5월 기준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해 5%포인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세제당국은 조기경보를 공식화하게 되는데, 지난 5월 진도율은 41.1%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47.0%)를 5.9%포인트 밑돌았다.

정부는 2년 연속 세수결손이 가시화한 만큼 7∼8월 국세 수입을 검토한 후 재추계 결과 발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에도 지난해처럼 선제적 대응 방식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손 규모가 크다면 지난해처럼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