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시 돌기 시작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범죄혐의 사건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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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다음 달 1일 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9월 고발장 접수 뒤 배당만 해놓고 있다가 2년 7개월 만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고발인이 문제 삼은 건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이 발언입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2021년 10월 15일)]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낸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 원, 장모 최은순 씨가 9억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옵니다.
또 넉 달 정도 맡겼다고 했는데, 김건희 명의 6개 계좌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15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의 발언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또한 윤석열은 장모와 관련된 발언들로도 고발돼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도촌동 문제라든지 또 그 잔고증명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지금 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장모 최 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됐고, 도촌동 사건은 차명투자로 드러나 2024년 과징금 27억여 원 부과가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은 중단됩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멈췄던 시곗바늘이 돌아가기 시작한 건데, 이 사건들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초까지 3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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