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말 종료 예정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 여부 다음주쯤 결정 전망.. > 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쯤 결정할 전망입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이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탄력세율의 한시적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고려해 탄력세율을 부분적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유류세를 인하해왔으며, 그간 유가·물가 상황에 따라 총 14차례 연장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면 15번째 연장이 됩니다.

현재 유류세 탄력세율은 휘발유는 15%,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 인하된 수준으로, 세율 인하 전보다 휘발유는 리터(L)당 122원, 경유는 133원 저렴합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등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9주 연속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세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되지만, 여전히 1,400원을 웃도는 달러·원 환율이 변수입니다.

고환율이 유류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만큼 체감 유가를 높이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는데, 그 가운데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높은 2.8%를 기록하며 전체 물가를 0.11%포인트(p)가량 끌어올렸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와 관련해 결정된 방안은 없다"며 "유가, 환율, 물가 등을 고려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