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물로 방치된 빈집, 전국 미주거 주택 100호 중 8호..2015년 대비 43.6% 늘어.. > 뉴스

▲흉물로 방치된 빈집..

전국 곳곳 방치된 노후 빈집이 안전문제와 더불어 도시 슬럼화, 범죄 유발 지역 양산 등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세부 대응책 마련 및 시행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에 사람이 살지 않는 ‘미주거 주택’이 100호 중 8호, 이중 정비 또는 관리를 요하는 소위 ‘빈집’이 1000호 중 7호에 이르는 실정이다.

14일 통계청 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국 미주거 주택 수는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11월 1일 기준 153만 4919호로, 2015년(106만 8918호) 대비 무려 43.6% 늘었다.

전국 주택(1954만 6299호)의 7.9%가 조사 당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다.

매매나 임대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집이나 미분양, 공공임대주택까지 포함한다.

이중 실제 정비·관리가 필요한 ‘빈집’ 관련 통계는 올해에서야 처음 공개됐다. 

한국부동산원 ‘빈집애(愛)’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빈집 수는 13만 4055호로 집계됐다. 2023년 전국 주택 수와 비교해 1000호 중 7호 수준이다.

전국 빈집 분포를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13.1%(1만 7601호)로 대부분이 지방 농어촌에 집중됐다.

다만 부산(1만 1543호)과 대구(6009호), 대전(4991호) 등 광역시에서도 빈집 규모가 상당해 대도시도 더 이상 빈집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빈집이 방치되는 이유는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할 유인이 부족해서다. 

빈집을 방치한 소유자보다 철거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가 더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방세 개편, 정부·지방자치단체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가이드라인 구축, 빈집 정비·관리를 확대할 추가적 재원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도시에서도 부분적으로 빈집 문제가 불거졌고 미래 더욱 뚜렷해질 전망인 만큼 현재 가용 가능한 정책 수단들을 농어촌·중소도시에 서둘러 실행해 대도시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