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 이번주 선고 이루어질까? 이루어 진다면 주후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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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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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결국 선고 시점을 4월로 넘긴 가운데, 지난주 평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번 주엔 선고에 닿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로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지 107일이 경과 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각자 사건을 검토한 헌법재판관들은 오늘 오전부터 다시 평의를 열고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을 논의합니다.
평의 시간도 짧아진 만큼 쟁점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걸로 보이는데, 평결 절차에 순조롭게 돌입한다면 곧바로 선고일 지정 합의에 이를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오는 수요일, 상반기 4·2 재보궐 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선고를 한다면 주 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르면 내일 선고일 공지 뒤 목요일 선고나, 혹은 수요일 공지 뒤 금요일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막바지 평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할 경우 평결이 이번 주를 넘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 뒤엔 헌재 6인 체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헌재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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