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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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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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 고등법원 앞에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집회릏 이어 가고 있다.
[제1보]
시장 재직 시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
[제2보]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역시 거짓말로 해석 안된다
[제3보]
김문기 함께 찍힌 사진 역시 "골프를 같이 친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
[제4보]
4차례 방송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안된다.
[제5보]
'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못해..
[제6보]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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