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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고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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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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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를  시작했다.


현재 서울 고등법원 앞에는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집회릏 이어 가고 있다.


[제1보]

시장 재직 시 "김문기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


[제2보]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역시 거짓말로 해석 안된다


[제3보]

김문기 함께 찍힌 사진 역시 "골프를 같이 친 증거로 인정이 안된다"


[제4보]

4차례 방송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이 안된다.


[제5보]

'백현동' 발언, 허위 사실 공표 처벌 못해..


[제6보] 

국토부 협박' 발언, 허위사실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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