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최상목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최상목을) 직무 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는데도 대놓고 상당기간 헌법상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 제1의 책임"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정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현직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직무대행을 한다는 최상목이 아예 국헌 문란을 일으키는 일을 밥 먹듯이 한다"며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 체계를 유지할 것 아니냐"며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라고 헌법재판소가 확인도 해줬다"고 했다.

아울러 "헌재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도 지금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다"며 "헌법 위에 최상목이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최상목은) 직무 유기 현행범이고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든 누구든 (최상목을)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상목 직무대행은)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 하냐"며 "최소한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최상목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못된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군사독재 정권과 싸워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독재라는 트라우마가 생길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히다"며 "다시 없을 것 같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