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하고 공의로운 탄핵심판을 기다려 봅니다. > 뉴스

어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일에 대한 공지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은 조급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물론 탄핵인용과 파면이 당연하리라 판단해 보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기각과 각하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더군요.

★

그러나 기각사유는 당연히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각하의견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내란수괴 측의 뻔뻔한 주장 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헌적인 계엄은 그 자체로서 탄핵사유가 되며, 혹여 헌법재판소가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01. 비상계엄을 해야할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02. 계엄 절차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03. 내용상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04. 재량범주 안이어야 합니다

05. 정확한 목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06. 정치적 합리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그러나 위 사항에 대하여 아무리 뜯어 봐도 도무지 계엄을 선포하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습니다.

위 사항 중 하나만 위배를 하여도 탄핵사유가 되는데, 위 사항들이 모두 탄핵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당연히 탄핵은 인용되어야 하고 내란수괴는 파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내란세력들이 사전에 계엄을 계획하고 모의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비하여 군이 시신을 담을 영현백과 종이관을 준비했었다지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살벌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할 뻔 했습니다.

내란수괴와 극우들은 계엄이 대통령 고도의 통치수단이라며, 국회에 경고를 하기 위한 계엄령이 아닌 계몽령이었다며 장난처럼 뻔뻔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계엄령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한국판 킬링필드"가 펼쳐 질 뻔한 무시무시한 사건이었죠.

시간이 지나며 사전에 이미 계획을 하고 모의를 했던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런 무시무시한 집단살인을 모의하고 계획하고도 내란수괴는 단 한 번의 반성이나 사과 조차 없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내란수괴의 권력은 유지되고 있고, 현재도 지지자들의 배후세력으로 잔존하며 반란과 난동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나라 경제는 이미 나락의 위기에 내몰렸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파탄 일보 직전이며, 국민여론은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한 국가의 통수권자라면 이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란수괴는 아직도 처절할 만큼 자신의 권력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저런 자에게 다시 권력을 되돌려 준다는 것은 강도에게 다시 칼을 쥐어 주는 결과일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만 합니다.

답답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심판을 진행해야할 것이며, 그 결과는 당연히 탄핵인용이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무너져 가는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안위를 보장하는 공의로운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공의로운 결정을 기다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