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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또다시 사회는 극심한 혼란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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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입력 : 2025-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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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5당은 8일 헌법재판소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우리의 손으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낼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야 5당 대표는 공동 선언문을 통해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 인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내란 공범의 길을 가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강력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촉구한다"며 "국민은 내란수괴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내란수괴 대통령의 복귀 망상에 젖어 헌법재판소를 향한 폭압적 난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 자리에 있는 야 5당 대표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 손잡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지휘부가 수사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지휘를 지시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취지대로 즉시항고 해야 한다"며 "심 총장과 대검이 석방 지휘를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이뤄지는 구속 취소 결정, 석방 지휘는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에 0.1그램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국민과 함께 파면 결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석방 지휘를 결정한다면 심우정 본인의 자기 탄핵 선언이 될 것이고 김건희 집안에 마약 사건 연루를 덮어주고 검찰총장직을 상으로 받았다는 풍문을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쫄았다는 기사를 보셨냐"며 "윤석열이 나와 개판을 치고 더 엉망이 될까 봐 (그렇다). 윤석열은 이미 존재 자체가 민폐"라고 주장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어떻게 내란수괴가 죽기 전에 감옥 문을 나올 수 있냐"며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내란의 밤 바로 다음 날 김주현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모여 오늘의 윤곽을 그려놓은 것 아니겠나"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권한대행은 "심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내란을 옹호하는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며 "꼼수를 부리는 저들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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